제1조(목적 등)

• ① 서울사이버대학교·부설 심리상담센터 (http://scucounsel.iscu.ac.kr) 서비스 약관(이하 "본 약관"이라 합니다)은 이용자가 서울사이버대학교·부설 심리상담센터(이하 "본 센터"라 합니다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본 센터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• ② 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본 센터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.

제2조(이용자의 정의)

• ① "이용자"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, 그리고 본 센터 회원으로서 본 약관에 따라 본 센터에 등록하여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
제3조(회원 가입)

•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• ② 회원등록의 성립 시기는 본 센터의 승낙이 등록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• ③ 회원은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,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제4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• ① 본 센터는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
  • 심리검사 관련 서비스
  • 심리상담교육 관련 서비스
  • 기타 본 센터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교육 콘텐츠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등록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
• ② 본 센터는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,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본 센터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제3자와 이용자 간 혹은 이용자 간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, 제도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"이용자"는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5조(서비스의 중단)

• ① 본 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본 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본 센터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본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(시스템 관리자의 고의,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, 시스템 다운 등)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6조(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
• ① 이용자는 본 센터에 정해진 기간에 자신의 등록을 말소해 줄 것(이용자 탈퇴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본 센터는 위 요청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등록 말소를 처리합니다.
• ② 이용자가 본 센터의 설립 취지 및 서비스에 현저히 침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, 본 센터는 이용자의 등록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,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
제7조(이용자에 대한 통지)

• ① 본 센터는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본 센터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센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(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)

• ① 본 센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. 본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,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• ② 본 센터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.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이용 및 제공의 제한)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9조(심리상담센터의 의무)

• ① 본 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
• ② 본 센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• ③ 본 센터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(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

• ① 본 센터는 관계법령, "개인정보보호정책"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,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•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본 센터에 통보하고 본 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
제11조(이용자의 의무)

•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  • 본 센터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
  • 본 센터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
  • 정크메일(junk mail), 스팸메일(spam mail), 행운의 편지(chain letters),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,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·화상·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  •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
  • 본 센터 직원 또는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
  •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,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,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
  • 스토킹(stalking)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
  •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, 저장, 공개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
  •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
  • * 2006년 9월부터 "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"는 "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"이 부과됩니다 (주민등록법 제21조②항 9호 신설)
•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,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본 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(예: 고소, 가처분신청, 손해배상청구소송)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, 본 센터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(예: 검찰의 기소, 법원의 가처분결정, 손해배상판결)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(공개게시물의 삭제)

•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,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,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
  •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
  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
  •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
  •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
  • 종교적,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,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본 센터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
•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본 센터는 본 약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,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•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센터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13조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
• ① 본 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센터에 귀속합니다.
• ② 이용자는 본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본 센터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14조(약관의 개정)

• 본 센터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•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'공지사항'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제15조(재판관할)
• 본 센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부 칙

본 약관은 2010. 11.15. 부터 적용합니다.